- 내년부터 학교·아파트공사 턴키심의 제외
- 내년부터 설계·시공기술이 일반화된 학교와 아파트는 턴키·대안입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에 한해서 턴키·대안 등의 입찰방식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턴키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라펜트2010-12-25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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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품질관리자를 3인 두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라펜트2010-12-22
- 경관법 개정, 강제 아닌 유도책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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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중심의 경관법에서 유도·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 9일 개최된 '경관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지난 9일, 한국경관학회, 건..라펜트2010-12-10
-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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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격 중심으로만 평가하던 최저가 심사가 가격 외에 물량도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12월 1일부터 바뀐다.
조달청은 업체가 수정한 물량의 오차가 클 경우 낙찰자에서 ..한국건설신문2010-11-30
- 자연보전권역 내 연수시설 신·증축 허용
-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면서 주민 등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몇 가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의 해제시에도..라펜트2010-11-27
- 자본금,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 심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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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한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페이퍼컴퍼니 등의 부실·부적격업체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입찰..라펜트2010-11-13
- 건축기본법 개정안 “불협화음 싹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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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상위개념으로 규정한 건축기본법 개정안이 엔지니어링, 조경, 전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김진애 의원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관..한국건설신문2010-11-08
- 국토부, 갯벌·자연해안선 보호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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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최근 갯벌면적은 1987년 대비 20.4% 이상 상실..라펜트2010-11-01
- 국립공원 케이블카 2곳 허용, 단계별 추진
-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2개 노선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삭도) 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nbs..라펜트2010-10-29
- 건산법 어겨 행정처분 받은 건설사, 매년 증가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가 최근 등록말소를 시작해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경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06년 이후 지난 7월 말 현재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수가 5..한국주택신문2010-10-11
- 환경부, 물놀이 바닥분수 수질관리 지침 마련
- 공공시설에 대한 시범적용을 거쳐 대상확대, 법제화 등을 검토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라펜트2010-08-26
- 빗물관리시스템 아산신도시 전역에 도입
- 국내 최초로 아산신도시 전지역(175만㎡)에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을 설치된다.
총 79억원을 투입하여 들어서는 이번 사업은 2007년부터 국토부와 LH가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을 개발하..라펜트2010-07-22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경로당 설치 ‘허용’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를 허용하고,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체육활동과 함께 다양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육공원내 문화회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라펜트2010-07-22
- 마리나 항만개발시 사업계획 90일 이상 공모
- 국토해양부는 해양레저 수요에 적기 대응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의 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을 제정하여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한..한국건설신문2010-07-13
- 그린벨트, 노인들 여가 장소로 ‘주목’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주말 농원의 원두막 설치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밟아 오는 10월 16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라고 2..라펜트2010-06-29
- 10가구만 모여도 도시공원내 취락지구 조성
- 도시자연공원내 취락지구가 늘어나고 슈퍼마켓,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형..한국주택신문2010-06-22
- 지자체 계약심사제도 기준 낮춘다
- 앞으로 모든 시ㆍ군ㆍ구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억원이상 종합건설 공사,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이상, 7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에 대해 계약심사제도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을 마련..한국건설신문2010-05-17
- 인구 50만 이상 시장, 뉴타운 지정 권한 가져
-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를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촉진계획 결정・고시 권한을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만 행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한국주택신문2010-04-08
- 아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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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림이엔씨
- 휴안
- 가나안건설
- (주)원앤티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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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조경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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