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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산하 국가물관리위 설치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물관리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물관리 사무가 여러부처에서 분산 수행함에 따라 업무간 조정이 어렵고, 중복과 과잉투자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이유이다.   이에..라펜트2013-02-20
국토부 ‘조경설계기준’ 전면 개정
‘조경설계기준’이 전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5일, 조경관련 건설 기준과 설계 및 공법을 일체화하고, 변화된 건설 환경에 맞추기 위하여 개정된 '조경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고..라펜트2013-02-19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법안발의
현재 건설 공사의 입찰 방식인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계약이행능력과 기술력이 필..한국건설신문2013-02-08
건설업계,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 ‘한 목소리’
발주자 “부실공사 초래 가능성 커” 건설사 “최저가 낙찰 공사 적자 심각”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원 이상 공사 확대 방침에 대해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신문2013-02-08
국토부, “턴키 예산낭비 아니다!”
올해 들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턴키입찰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턴키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술향상과 해외건설 수주에 효자 노릇을 한다..라펜트2013-02-08
인조잔디축구장 유해물질 발생땐 ‘학교장 책임’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 축구장의 유해물질 관리감독은 앞으로 학교장이 해야한다.   신경민 의원이 29일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책임..라펜트2013-01-31
특별가로구역에 조경이 없다?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위해 지정하는 ‘특별가로구역’에 조경면적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겠다는 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18일(금) 국토해양부가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특별가로구역’을 지정..라펜트2013-01-26
고무밴드 미제거 ‘하자사유 아니다’
공동주택 조경공사에서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고무밴드, 철선 등) 미제거’는 하자사유가 되지 않는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라펜트2013-01-22
도시숲법 같은 ‘도시림 기본계획’ 논란재점화
"녹지쌈지공원·생활환경숲, 산림사업으로 발주" "도시녹지 조성할 임업 기술자 양성"   산림청이 오는 3월 ‘도시림 기본계획’을 전면 변경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에 ‘도시숲 ..라펜트2013-01-15
공익훼손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국토부 반응?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의무 규정 폐지는 상업시설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라는 조경분야 주장에 대해 ‘그렇..라펜트2013-01-13
교목규격, 조달청 거래기준으로...표준품셈 개정
올해부터 교목수종의 규격과 기준이 조달청 거래기준에 맞추어진다. 조경시 식재면고르기, 조경유용석 쌓기 등, 현장시공실태를 고려한 품이 신설되고, 기계화 시공실태도 반영됐다.   국토해양부(장관 ..라펜트2013-01-10
경관계획, 자치단체간 역할구분 명확화
앞으로 도-시·군의 경관계획간 역할 구분이 명확화되며, 건축물, 가로, 오픈스페이스 등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를 위한 설계지침도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전부개정해 고시..라펜트2013-01-09
2013년 달라지는 산림제도
새해부터 국가는 숲길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산림청은 2013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산림정책·제도를 2일 공개했다...라펜트2013-01-06
정원 포함 수목원법, 전격 철회
수목원 정의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해 논란을 빚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26일(수) 전격 철회되었다.   수목원법은 산림청이 추진해 윤명희 의원이 ..라펜트2012-12-27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68개 지정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21일(금) 68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우수조달물품은 외부 전문심사단의 엄격한 기술 및 품질평가와..라펜트2012-12-26
환경부, ‘철새 보전 가이드라인’ 마련
최근 탐조 등 철새도래지 인근에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철새의 주요 생활터전인 호수, 저수지, 만, 하천 등에서의 철새 서식에 방해를 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철새의 ..라펜트2012-12-26
풍림산업, 회생절차 중에 하도급거래 적발
지난 5월부터 회생절차 중에 있는 풍림산업(주)이 미분양아파트 분양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거래를 ..한국건설신문2012-12-21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단일화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라펜트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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