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발주 턴키 등 대형공사 설계심의에 시민 참여
- 앞으로 정부에서 발주하는 턴키·기술제안 등 대형공사 설계 심의 과정에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19일(수) 설계 심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감시단제’를 도입, 운영한..한국주택신문2012-09-22
- 순천만 일대, 비행기로부터‘철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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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9월 20일(목)부터 철새 도래지∙서식지의 생태환경 보존과 경항공기와의 조류충돌 예방을 위하여 경기 시화, 전남 순천만 일대를 비행회피공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번..라펜트2012-09-21
- 건축서비스법 국회접수, ‘공간환경’ 쟁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하 건축서비스법)’이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로 13일 국회에 접수돼 소관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됐다.
라펜트는 지난 6월 24일자 조경뉴스(조경설계·도시계획이 ..라펜트2012-09-20
- 문화재 주변, 공공시설물 디자인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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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19일(수)‘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 등의 공공..라펜트2012-09-20
- 공원설계부터 범죄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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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되어 보다 안전한 여가∙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라펜트2012-09-12
- ‘공사이행보증’ 완화 요청…중견건설사들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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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순위 30위~100위권 건설업체들이 국토해양부 및 건설공제조합 등에 공사이행보증 제도를 완화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파란을 야기하고 있다.
탄원서에는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기준..한국건설신문2012-09-08
- 공원안전 수면위로, ‘셉티드’가 뭔데?
- 최근 각종 신문지상을 타고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도시공원 안전에까지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신촌 바람산공원에서 대학생 김모 씨(20)를 살해한..라펜트2012-09-04
- 각 혁신도시별 색채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4월부터 실시하고 있던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지역별로‘혁신..라펜트2012-08-22
- 턴키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도입
-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서울특별시 ‘신월 빗물저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를 턴키공사 낙찰자 결정방식 중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20일(월)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건설..라펜트2012-08-21
- ‘병해충 예찰·방제 5개년 계획’최초 시행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기후변화, 교역확대 등으로 외래·돌발 병해충 발생 위험성 증가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5개년 계획을 처..라펜트2012-08-18
- 나라꽃 ‘무궁화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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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화(國花) ‘무궁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박완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8일 국회에 접수됐다.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은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는 것, 무궁화 관련 연구·..라펜트2012-08-12
- 국토해양부 ＂건축물녹화, 법제화 검토중＂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자체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고, 향후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도 검토하겠다고 8일(수..라펜트2012-08-09
- 국가도시공원법 국회접수 ‘다시 시작이다’
-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간 대치상태로 통과되지 못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국가도시공원법안)'이 정의화 의원 발의로 7일 국회에 접수됐다. 정의화 의원은 18대에 이어 19대 국회..라펜트2012-08-07
- 도시개발사업시 생태·자연지반면적률 ‘상향조정’
- 국토해양부는 도시내 저류기능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 투수면적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상 이변에 대응하는 대응책 중 하나로,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생태..라펜트2012-08-03
-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 앞으로 표준 품셈 적용시 현장 여건이 대폭 감안해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할증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 8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라펜트2012-08-03
- 산림교육법 본격시행 ‘자격증 따려면?’
- 앞으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을 증명하는 자격증이 발급되며,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산림교육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증된 교육과정을 받으면 기관 명의의 수..라펜트2012-08-02
- 국가기술자격, 지정교육만 받아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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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과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라펜트2012-07-31
- 하도급 계약보증금,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
-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공사계약 해지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상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이 앞으로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된다. 아울러, 보상심사를 위한 자료가 제때 제출되고 소명요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증금 청구일로부터 60일 ..한국건설신문20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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