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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보급·관리 법적기반 마련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국 이래 최초로 무궁화 보급을 확대..라펜트2016-11-22
이상돈 의원,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 개정안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하고, 7종류의 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라펜트2016-11-09
산림청, 정원전문가 양성시 조경특례 구두합의
최근 산림청이 마련하고 있는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기준안’이 공개됐다. 그러나 기준안에는 정원에 대해 공부하고 조성해온 조경전문가에 대한 언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라펜트2016-11-02
김영란법, 조경계에 가져올 영향력은?
지금 김영란법이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경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응답자 구성  구분  비율  민간 부문 (67.3%)  회사원 자영업 프리랜서/임시..라펜트2016-10-25
공원·보행로 등 ‘성별영향’ 고려한 지침 배포
여성과 아동을 포함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보행로 등 성별영향분석을 고려한 지침서가 배포됐다.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안전한 지역사회 시설‧공간을 만들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라펜트2016-10-21
나무의사, 수천억 시장선점인가? 침탈인가?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두고 조경계의 찬반양론이 거세다.시나리오 1현재 아파트 등의 수목 유지관리 시장이 수천억원이며, 수익률이 크다. 하지만 조경분야에서 우점하고 있지 못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라펜트2016-10-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규정 완화
내년부터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라펜트2016-10-19
산림휴양법, 자연휴양림 토지까지 허용한다
자연휴양림 확장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산림휴양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9일 이종배 의원(새누리)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라펜트2016-10-13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확보 ″투자 필요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면적비율이 약 94%에 해당돼 ‘도시계획시설’인 미래의 인프라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장남종 서울연구원 박사는 “공원용지 선매취득 및 보상비를 ..라펜트2016-10-06
″수목진료체계 필요해″ 산림보호법 개정안 발의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 의사나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해 진료를 받듯, 수목의 경우도 체계적인 수목진료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발의됐다.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라펜트2016-09-28
문화재수리, 가격보다 전문성이 먼저!
문화재수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중심의 심사 때문에 최저가 경쟁으로 수리가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가 21일부터 시행됐다.‘최고가치 낙찰제’는 함께 가격 외에 기술력..라펜트2016-09-23
공원 면적 10% 감소시 경관심의 다시 받아야
승인 받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면적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고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라펜트2016-09-20
국토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 위해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시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행위특례에 따라 특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제안..라펜트2016-09-18
산림청, 2020년까지 정원산업 1조 6000억 원 육성
산림청이 오는 2020년까지 한국 정원 세계화를 위해 정원산업을 1조 6000억 원 규모로 육성하고, 해외 한국정원 조성 확대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라펜트2016-09-08
지자체, 조경의무면적 조항축소·삭제 본격화
지난해 지자체 7곳의 건축조례가 개정됐다. 200㎡ 이상인 대지에 조성해야할 조경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의 경우는 조경의무면적 자체가 삭제된 곳도 다수이다.2015년 3월 23일 전남 무안..라펜트2016-09-04
건축법상 '대지 안의 조경', 건축의 '꽃놀이패'?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조경 및 녹지면적 확보에 대한 법적 조항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었고, 이에 맞추어 지자체 조례 등에서도 축소 또는 삭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조경관련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라펜트2016-08-31
최초의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및 경과
올해 1월 7일에 발효된 ‘조경진흥법’에 따라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업무를 지난 4월 15일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아우리’, 건축도시공간사업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제도적 장치와..라펜트2016-08-21
[녹색시선] 공원녹지 정책에 대해 국토부에 고(告)한다
공원녹지 정책에 대해 국토부에 고(告)한다글_김승환 상임대표(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100만평공원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최근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괴..라펜트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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