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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시 조경면적 축소?
소규모 정비사업시 조경면적이 축소될 수 있다.지난 11일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라펜트2016-08-17
주계약자 공동도급, 해석차이로 논란가중
지난 6월 LH는 정부의 ‘동반성장’ 국정기조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에 앞장 설 계획이라며 공사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LH는 지난해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총 10건 5,435억원(전문 686억원)을 주계약자 관..라펜트2016-08-16
공정위에 협조했다고 보복하면 과징금 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국건설신문2016-08-14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 직전사연도 매출액 3억→1억
2월 3일(수)에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지난 6월 24일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기준에 대한 부분의 의견..라펜트2016-08-05
국가도시공원 규모 300만㎡, 도시공원법 시행령안 재공고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3일 공고했던 개정령안을 삭제하고 일부 수정해서 다시 공고했..라펜트2016-08-05
낙동강 생태공원 민간위탁 관리체계로 전환
낙동강 생태공원이 민간위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본부장 곽영식)는 8월 1일자로 대저·맥도생태 공원을 민간위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사업소 경영개선의 ..라펜트2016-08-02
‘수목병해충 방제사업, 조경식재공사업무 맞아’ 국토부 ..
조경식재공사업도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국토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질의한 도시림 등 조경수목의 병해충 방제공사가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에..라펜트2016-07-29
서울시, '정원문화진흥조례' 공포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 14일 공포됐다.지난 5월 30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도심 내 정원 조성과 정원 관련 산업의 진흥을 ..라펜트2016-07-15
이윤희 의원, ‘서울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이윤희 의원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제268회 정례회에서 서울 도심 내 정원 조성과 정원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원 정책 수립을 골자로 한 「..라펜트2016-06-19
국립공원관리공단법, 29일 제정·공포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제정·공포되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립공원제도 도입 50년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국민행복의 핵심적 ..라펜트2016-05-31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유도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지도 개발에 착수한다.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상생·협력 중심의 바람직한 젠트리..라펜트2016-05-15
정부, 공공공사시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재정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라펜트2016-05-10
[녹색시선]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그 이후를 말하다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그 이후를 말하다글_김승환 상임대표(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100만평공원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2016년 3월3일 새벽, 국가도시공원제..라펜트2016-04-21
지구단위계획시 공원면적 축소 전망
지구단위계획 시 확보해야할 공원면적이 축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확보해야할 공원면적 3㎡에 완충·..라펜트2016-04-20
공공디자인법, 조경분야의 위기와 기회
공공디자인법, 조경학계와 업계의 적극적 대처 시 기회지만, 무사안일 시 또 한번의 위기가 예상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펜트2016-04-17
정부,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자격등록 확인 '강화'
정부는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자격등록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한국기술사회(회장 김재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사 활용부처 및 16개 시도지사, 조달청 등에 안내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기술..라펜트2016-04-15
부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불이익받는다
앞으로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라펜트2016-04-14
조달청,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시행한다.손해배상예정액 제도는 담합행위 발생 시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범위내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라펜트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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