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사업 칸막이 수의계약, 경쟁입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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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접수됐다.
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이 변경되면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도 산림사업을 시행할 근거..라펜트2013-05-30
- 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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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라펜트2013-05-29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통과 ‘설계=지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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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출 7개월만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 전문가들은 법 제정을 통해 건축설계자의 권익이 급진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라펜트2013-05-12
- 어른들 늑장대응, 어린이 안전까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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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8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놀이터 정글짐에서 어린이가 추락해 콩팥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곳은 2011년 7월 ‘바닥재 결함’의 이유로 놀이시설 설치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곳이다. 다음..라펜트2013-05-09
- 도시재생특별법 통과,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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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구도심과 비롯한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라펜트2013-05-07
- 경관사업 효과검증 추진 ‘사업성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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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명확한 투입비용에 반해 사업성과 근거부족으로 실효성 비판을 받아온 경관사업의 검증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7년 경관법 시행이후,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다수의 사..라펜트2013-04-27
- 경기도 ‘쌈지공원관리사’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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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쌈지공원관리사’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김주성 의원은 경기도내 쌈지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쌈지공원관리사’를 선정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쌈..라펜트2013-04-25
-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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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 국토교통부 업무분장에 조경명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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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녹색도시과’ 업무 분장에 ‘조경산업 육성정책 입안 및 연구·발전’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관보 제17978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라펜트2013-04-13
- 국토부 업무보고, 첫번째 과제에 ‘공원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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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도시공원 조성,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 수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인프라로서 공원녹..라펜트2013-04-05
- 조경공사기준 ‘글로벌화’ 선제적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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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 교수
조경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설계기준과 시방서 제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 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9일(금) 서..라펜트2013-04-03
-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갈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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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계 주장 : 분리발주 법제화 반대 (현행유지)
“업역 이기주의에 비롯된 일방적 건의”
◇반대이유=건설산업은 자재ㆍ장비ㆍ인력 등 각 투입요소간 유기적인 결합과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종..한국건설신문2013-03-30
-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 ‘핵폭탄급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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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강력 반대
“종합산업인 건설산업의 공중분해 우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정부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한국건설신문2013-03-29
- 지는 재건축·재개발, 뜨는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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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144개 시·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6개 도시가 쇠퇴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라펜트2013-03-26
- 전국 최초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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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매뉴얼은 보도공사의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총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시는 다양한 지침서를 보급해왔으나, 각종 법규와..라펜트2013-03-26
- 목재법 5월부터 시행, 품질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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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제정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이 5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지원, 인증제도 도입 등 목재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목..라펜트2013-03-24
- 조경면적에 텃밭포함, 건축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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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조경분야의 화두는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이었다.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에서 논란을 빚었다.
그리고 지난 18일, 텃밭을 조경면적에 ..라펜트2013-03-21
- ‘생태관광지정제’ 국회통과, 정부지원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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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월 26일(화), 은수미 의원·김우남 의원·조해진 ..라펜트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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