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분야, 독자적인 전문 업역으로의 성장 요구″ [라펜트 조경뉴스]

″자연환경분야, 독자적인 전문 업역으로의 성장 요구″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학회지 100호 발간 기념, 국회 환경포럼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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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분야,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및 복원이 가능한 독자적인 전문 업역으로의 성장을 요구한다”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회장 구본학)은 학회지 100호 발간을 기념해 지난 2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환경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법제화 당위성에 대한 내용이 집중 조명됐다. 그간 자연환경보전사업이 독자적 전문분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생태복원분야를 조경분야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었다.

조동길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대표에 따르면 자연환경복원과 조경은 유사한 점이 있다. 외부 공간을 주로 다루며 융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종합예술과학이라는 점과 접근 방법 또한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자연환경복원은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조경과 큰 차이점을 가진다고 한다. 자연환경복원은 훼손지역이나 생물다양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목표종과 목표 서식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생물종과 생태학 등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조경과 차이가 있다.

조동길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대표, 김남춘 단국대 교수

김남춘 단국대 교수는 “오히려 두 업종의 공통분모가 분명 존재하기에 조경분야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기선 자연환경기술사회 회장도 “자연환경기술자 합격 추이를 살펴봐도 3분의 2 정도가 조경기술자 출신들이기에 자연환경보전업이 법제화되면 조경업에도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자격증 합격률을 보면 자연생태복원기사는 36.2%, 조경기사는 11%로 합격률이 높은 자연생태복원기사 자격증 취득이 더욱 유리하다. 건설기술자역량지수 산정시에도 자연환경분야에 조경학과를 인정하고 있다.

자격증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조경이 강세를 보인다. 2016년 6월 기준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에 등록된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업체는 △조경공사업 29개사,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33개사, △엔지니어링(조경, 자연분야) 19개사로 총 36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조경관련 업체이다.

현재 자연환경보전사업 관련 사업은 크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아이뜨락’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등이 있다. 이밖에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제38조)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제43조)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제44조), 「습지보전법」에 명시된 △습지보전·이용시설(제12조) △훼손된 습지의 관리(제17조) △인공습지의 조성·권리 권장(제18조)이 있지만 김남춘 교수는 “전문업종에 의해 수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업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남춘 단국대학교 교수는 “현장에서 생태(환경)복원 식물과 생태기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야에서 주관, 시공함으로써 경제성의 이유로 설계변경이 쉽게 이루어지며,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시설의 복구, 시각적 차폐, 경관 조성 수준에서 사업이 이루어져 생태복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 제도상 조경업을 중심으로 토목 또는 토목건축업에서 생태복원 실행이 가능하지만 효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생태복원은 조경, 토목, 임학, 원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복합적,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능력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복합성을 지니고 있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남춘 교수는 “환경부 소관 여러 법령에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연환경 보전 관련 계획이나 조성사업은 법령에 의해 자연환경보전 전문 업종이 수행해야 한다”며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영역의 생태복원기술의 체계화와 일반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수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도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사전에 목표종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조성이 되고 생물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심 생태계 및 소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설계나 시공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생 동·식물을 이해하는 것’이기에 전문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분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특히 ‘예산부족’에 대해 대다수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연간 200억 원 정도의 환경부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생태환경복원전문가에 의한 복원설계 시행이 미흡하다보니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생태복원사업에 필요한 실 예산은 3,000억 원으로, 각 정부부처가 나서 정부가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남춘 교수는 “‘자연생태계보전 및 복원기술 육성 및 지원’으로 환경산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 환경백서에 따르면 12개 국가전략기술 중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기술’분야는 최고 기술국인 미국과 9.5년 뒤쳐져 있으며 타 분야 환경기술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생태복원 모델 발굴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조동길 대표는 “생태복원 사업은 국민들의 인식을 증진시켜야 사업에 대한 투자와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태복원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연환경복원 관련 기술사자격증의 커리큘럼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강운 (사)한국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회장은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마인드 교육을 시켜야 하고, 생물종과 관련된 내용을 전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정의당 의원),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이승제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구본학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장 대리), 이강운 (사)한국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회장

한편 이날 포럼은 ‘멸종위기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실현을 위한 학술적 이론과 실천적 방법론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정의당)은 “매년 2만5000~5만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으며, UN새천년 생태계평가에 따르면 15분마다 생물종 1종이 사리지고 있다. 2014년 환경부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은 246종”이라며, “멸종위기종 보전과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연구와 기술 개발, 복원사업은 생물다양성 보전 국가 생물주권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학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장은 “생물다양성 보존과 생태계서비스 확대, 생물종 및 서식지 보호 등은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로써 자연환경보전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국회환경포럼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실현을 위한 학술적 이론과 실천적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전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은 도시 및 자연환경의 보전, 복원, 창출, 미향상 등으로 요약되는 생태복원으로 건설사업과는 달리 조사 분석, 평가, 기본계획, 설계, 시공, 모니터링, 생태적 관리 등의 전 과정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