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론] 산림청의 벌목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글_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기후사슬협의체(CCC) 스마트탄소중립도시위원장
라펜트l기사입력2021-06-08
산림청의 벌목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_김귀곤서울대 명예교수,
국제기후사슬협의체(CCC) 스마트탄소중립도시위원장



산림청의 대규모 벌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꼬리를 물고 있다. 과학적 검증이 미비한 상태에서 부문별한 벌목으로 산림 파괴 논란이 일자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달성을 목표로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기후변화사무국에 제출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전략에서는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능력 제고 전략으로 수종갱신 등을 통한 영급구조(산림연령의 하향) 개선과 목재제품 활용을 통한 탄소저장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대한 범부처간 그리고 민·관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제야 ‘산림청 탄소흡수 전략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부가 산림청 계획을 시작 단계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전문에서는 생태계의 온전성(Environmental Integrity)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협정의 5조, 7조, 그리고 8조에서는 탄소흡수와 저장 (탄소격리)과 지역사회, 생활거주성과 생태계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자산으로서의 자연과 생태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담고 있다. 

자연 기반형 해결책(NBS)이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필자가 초청을 받아 참석한 25차 기후변화당사국회의의 부대 행사에서는 자연 기반형 기후 대응 전략과 행동에 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는 자연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며 이미 변형된 생태계를 자연에 바탕을 두어 복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기후정책과 전략, 그리고 행동 이니셔티브를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는 논쟁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국제적 권장이나 기준과는 거리가 멀며 지속가능하지 않는 반 생태적인 산림 경영 방식이 채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기후변화 대응 부처로서 환경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미 국제사회에 전달된 문서이지만 탄소 흡수원과 관련된 우리나라 탄소중립 전략부터 재검토를 추진해야겠다. 2050탄소중립 추진의 이행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 주관 범부처 T/F도 나서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 이행 플랫폼도 마련해야 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이행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고 있는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얼마나 흡수시킬 것인 지에 대한 전략계획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큰 틀 속에서 다시 짜져야 한다.

탄소중립의 달성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탄소흡수원의 확보, 탄소 상쇄, 탄소의 포집과 이용, 에너지 공급의 녹색화, 시민 참여와 같은 정책 수단의 이용과 탄소계정의 최적화를 통해서 가능함으로 산림 수종갱신 사업은 과학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탄소흡수원의 확보는 기존 산림의 벌채보다는 국토와 도시의 빈 땅이나 버려진 땅, 도시재생과 유휴지에 나무를 심고 탄소정원, 탄소공원, 탄소숲을 조성하는 ‘스마트탄소중립도시’ 운동의 전개에 우선순위를 두어 순 탄소 네거티브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겠다. 
_ 김귀곤 명예교수  ·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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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go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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