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라펜트2022-02-15
-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60㎡로 넓어져
- 원룸형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로 바뀐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제약으로 ‘1룸’ 밖에 지을 수 없었다면, 앞으로는 ‘3룸’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라펜트2022-02-09
- 건설산업여건의 변화, ‘공사비 정상화’ 시급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제842호’에서 사회 및 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사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근로자의 고령화, 진입 기피, 현장 생산 고수,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라펜트2022-02-08
- 민간공원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한다
- 민간공원특례사업제도의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됐다.민간공원특례사업제도의 사업 절차 및 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시장·군수의 사업관리를 강화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도시공원 용..라펜트2022-02-07
- 부산시, ‘피란수도 부산’ 세계유산 등재 첫걸음
- 이번에 부산광역시 등록문화재가 된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 주거지’ / 부산광역시 제공부산광역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중 하나인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라펜트2022-01-06
- 해수부, 5대 해양생태축 설정으로 체계적인 해양관리 추진
-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체계적‧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5대 해양생태축을 확정하여 지난달 31일에 고시했다고 밝혔다.‘해양생태축’은 생태적 구조와 기능이 관계된 해양생물의 주요 ..라펜트2022-01-05
- 탄소중립, 학교와 사회 전 분야 환경교육 활성화로 실현..
-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펜트2021-12-29
- 파국으로 치닫는 김포 장릉 경관훼손 해결책은?
- 경관이 훼손된 김포 장릉의 현황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의 ‘조선왕릉 주변 경관분석’ 중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의 경관 훼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 수 개월이 지난 이달 9일에 ..라펜트2021-12-15
-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11월 1일부..
-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도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기술인신문2021-11-03
-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세계 14번째
-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펜트2021-09-02
- [해외토픽] 스톤헨지 세계문화유산 지위 위협하던 터널 ..
- 세계적인 문화유산 스톤헨지(Stonehenge) 기원전 2,800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 픽사베이 제공 영국의 대표적인 선사시대 유적인 스톤헨지(Stonehenge) 근처를 지나려던 터널 공사 계획이 ..라펜트2021-08-04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원박람회가 범국가 차원에서 치러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특별법을 통해 박람회 준비·운영 뿐만 아니라 사후 활..라펜트2021-07-25
- 국토부,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한국건설신문2021-07-18
- 전북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생태문..
- 전라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라잡이가 될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9일 제정했다.전북도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시도 최초로 ‘삶의 방식’ 전반에 생태..라펜트2021-07-11
- 성장관리계획구역내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된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와 더불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연녹지..라펜트2021-06-30
- 국민권익위 “지자체 경관녹지로 사용하는 사유지 매수해..
- 지자체가 경관녹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수해야 하고, 해당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이하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번 권고를 통해서&nb..라펜트2021-06-02
-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
-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21일부터 40일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가덕도신공항법은 지난 3월16일에 공포되었고, ..기술인신문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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