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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수목 진료 최대 500만 원 벌금
내달 28일부터 나무의사 자격 없이 수목 진료를 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라펜트2023-05-09
국립공원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된다.문화재청은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라펜트2023-05-03
국립공원, 여의도 12배 면적 확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인포그래픽 / 환경부 제공제3차 국립공원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편입·해제되는 면적을 총 합산했을 때 전국 국립공원 면적이 최종적으로 여의도 12배 면적만큼 늘어나는..라펜트2023-05-02
‘국가유산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현진 국회의원 / 의원실 제공60년 넘게 사용돼 온 일본식 ‘문화재체제’가 유네스코 체계에 걸맞는 ‘국가유산체제’로 새롭게 개편된다. 국가유산체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 문화재 분야 제1번 국정과제다.배현진 ..라펜트2023-04-28
조달청, 건설용역 평가 전산화 추진
조달청과 5개 건설 관련 협회가 건설용역 계약심사 전산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조달청 제공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용역 평가 전산화가 추진된다.조달청은 5개 건설 관련 협..라펜트2023-04-27
서울 병무청 부지 ‘메낙골 공원’ 조성···83년만에 속도내
83년 만에 서울 병무청 부지에 ‘메낙골 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4월 1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라펜트2023-04-14
‘탄소중립 로드맵’ 사실상 확정···시민단체 반발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후파국 초래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당장 폐기하고 재수립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사..라펜트2023-04-12
거듭되는 4대강 논란···‘댐‧보‧하굿둑 연계운영’ 본격화
환경부 제공정부가 가뭄 극복을 위해 하루 61톤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중장기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4대강을 물그릇으로 활용하는 물위기 대응책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라펜트2023-04-06
4대강 ‘보’로 가뭄 극복?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격”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환경부 영상자료 캡처정부가 4대강 보를 가뭄 극복에 활용하겠다고 하자, 환경단체가 ‘보로 막히고, 하구둑으로 막..라펜트2023-04-05
도시 흉물 ‘닭발 가로수’ 이젠 NO···도시녹지 관리 개선..
'3-30-300 규칙'이란 각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잘 관리된 최소 3그루의 나무를 볼 수 있고, 도시 나무 그늘 도시면적의 30% 이상, 최단 공공 녹지공간은 300m 이내를 말한다. / 국토교통부 제공..라펜트2023-04-02
사찰림 가치 증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도립공원(자연공원)인 고창 선운산에 소재한 사찰림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 문화재청 제공사찰림 등 자연유산 보전을 위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라펜트2023-03-31
서울시, 공사비 분쟁 적극 개입···‘공사계약 종합 관리..
서울시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사비 분쟁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공사비 증액 요구가 합당한 경우 그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는 입주 거부 등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방안도 강구한다.서..라펜트2023-03-28
국가첨단전략기업 소재 산단, 용적률 490%까지 완화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이 소재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490%까지 완화한다.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라펜트2023-03-15
[심층기획] 노인공원 법제화 필요할까?···전문가들은 “..
노인공원 ⓒflickr. Don Gunn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인을 사회에서 더욱 분리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정책 및 ..라펜트2023-03-12
소하천정비 시 ‘경관심의’ 제외···자연경관 훼손은?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때, 자연경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정부는 합리적 조정으..라펜트2023-03-08
경기도, 훼손 그린벨트 ‘공원녹지’로 복원…축구장 703개..
훼손지 복구계획 예시 / 경기도 제공축구장 703개 크기의 훼손된 그린벨트가 공원녹지로 탈바꿈한다.   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라펜트2023-03-03
전통조경 육성·지원 법제화… 자연유산법 국회 통과
강진 백운동 원림 / 문화재청 제공전통조경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번 법안은 전통조경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재료·수종 보급, 표준설계, 세계화 관련 사업(해외 한국정원 조성 등) 추진 근거..라펜트2023-03-02
도시 재해대응 거점 방재공원, 조성 확대 전망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치마골천 내 재난안전공원 전경 / LH 제공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 방재공원 조성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라펜트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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