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방역,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예찰·방제체계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식물병해충 ..라펜트2021-05-14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농업·농촌의 고령화·공동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라펜트2021-04-30
- 정원시설기준 신설 담은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
- 정원이 갖추어야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고 정원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수목원 수익사업의 범위 등을 정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이 26일 입..라펜트2021-04-28
- 식목일 이번에는 앞당겨지나?
-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 등 11명은 식목일을 3월 20일로 앞당기자는 내용을 담은 「산림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민 의원은 식목일은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공휴일에서..라펜트2021-04-06
- 자연자원총량 개념 도입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
-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이 도입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임이자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통합해 환노위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안이다.개정..라펜트2021-03-30
-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라펜트2021-03-02
- 순천시, 시민이 직접 만든 ‘생태도시 조례’ 입법청원
- 순천시 생태도시 조례 제정 시민위원회(회장 신광래)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만든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 조례안’을 마련하고 제정 청원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지난 2월 순천시민 546명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해서는 시민 삶과 생활패턴까지 생태적으로 변..라펜트2021-02-19
- 임업용산지에 정원 조성 가능해지는 「산지관리법」 개..
-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10명은 보전산지에 정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15일에 발의했고 16일 회부됐다.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정원 시설은 임업..라펜트2021-02-18
- 조달청, 공사비 낮춰 발주하던 관행 폐지한다
- 정부공사 예정가격 작성절차 / 조달청 제공조달청은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자체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일정 비율을 감액하던 관행을 폐지한다고 9일 발표했다.이는 최근 위축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라펜트2021-02-10
- 국가계약 원·하청 지급 관계 개선되나?
- 국가발주 하도급 분쟁시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우원식 의원(노원구 을) 은 국가계약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감독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라펜트2021-02-04
-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한국건설신문2021-01-28
- 경기도 2월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연 3회 제한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방안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도가 제시한 방안에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라펜트2021-01-15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 제도 개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라펜트2021-01-13
- 올해 변경되는 주요 조달제도는?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공지사항에 게시했다.주요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라펜트2021-01-07
- 조경설계 등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1월 4일 공표
- ‘조경 설계’ 품셈이 신설됐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이 1월 4일 공..라펜트2020-12-31
- GB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 설치 가능해진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화훼판매시설 설치 자격도 확대했으며,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라펜트2020-12-30
-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복원 목표달성 위해 필요해
- 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사)한국생태복원협회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3일 디엔 서초점에서 가졌다.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사람과 ..라펜트2020-12-04
-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1월 19알(목)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오늘(1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환경..라펜트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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