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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예찰·방제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식물병해충 ..라펜트2021-05-14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농업·농촌의 고령화·공동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라펜트2021-04-30
정원시설기준 신설 담은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
정원이 갖추어야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고 정원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수목원 수익사업의 범위 등을 정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이 26일 입..라펜트2021-04-28
식목일 이번에는 앞당겨지나?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 등 11명은 식목일을 3월 20일로 앞당기자는 내용을 담은 「산림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민 의원은 식목일은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공휴일에서..라펜트2021-04-06
자연자원총량 개념 도입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이 도입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임이자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통합해 환노위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안이다.개정..라펜트2021-03-30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라펜트2021-03-02
순천시, 시민이 직접 만든 ‘생태도시 조례’ 입법청원
순천시 생태도시 조례 제정 시민위원회(회장 신광래)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만든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 조례안’을 마련하고 제정 청원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지난 2월 순천시민 546명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해서는 시민 삶과 생활패턴까지 생태적으로 변..라펜트2021-02-19
임업용산지에 정원 조성 가능해지는 「산지관리법」 개..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10명은 보전산지에 정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15일에 발의했고 16일 회부됐다.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정원 시설은 임업..라펜트2021-02-18
조달청, 공사비 낮춰 발주하던 관행 폐지한다
정부공사 예정가격 작성절차 / 조달청 제공조달청은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자체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일정 비율을 감액하던 관행을 폐지한다고 9일 발표했다.이는 최근 위축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라펜트2021-02-10
국가계약 원·하청 지급 관계 개선되나?
국가발주 하도급 분쟁시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우원식 의원(노원구 을) 은 국가계약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감독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라펜트2021-02-04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한국건설신문2021-01-28
경기도 2월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연 3회 제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방안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도가 제시한 방안에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라펜트2021-01-1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 제도 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라펜트2021-01-13
올해 변경되는 주요 조달제도는?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공지사항에 게시했다.주요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라펜트2021-01-07
조경설계 등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1월 4일 공표
‘조경 설계’ 품셈이 신설됐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이 1월 4일 공..라펜트2020-12-31
GB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 설치 가능해진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화훼판매시설 설치 자격도 확대했으며,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라펜트2020-12-30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복원 목표달성 위해 필요해
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사)한국생태복원협회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3일 디엔 서초점에서 가졌다.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사람과 ..라펜트2020-12-04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1월 19알(목)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오늘(1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환경..라펜트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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