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주상절리·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제공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원희..라펜트2020-12-01
- 백두대간과 정맥 체계적 관리한다! ‘백두대간법’ 개정시행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맥의 정의 및 경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11월 27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백두..라펜트2020-11-29
- 조경공사업·식재공사업 나무병원 추가등록시 사무실 구..
-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수목진료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실이 있는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사무실 구비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산림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라펜트2020-11-27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신라왕경 핵심유적 14개소 /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신라왕경법 시..라펜트2020-10-28
- 건설업 업종체계 전면 개편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전문건설 업종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전문건설업 전환, 토목건축업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라펜트2020-09-16
-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해
- 경기도 양평 산음 치유의 숲 데크로드 전경 / 산림청 제공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라펜트2020-08-21
- 일부 안전관리비용 건설공사비에 반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한국건설신문2020-07-02
- 자연공원 기본원칙 신설 등 자연공원법 개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펜트2020-06-03
- 생태계 보전‧증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도입..
- 생태계서비스의 종류 / 환경부 제공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1일부터..라펜트2020-05-27
-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된다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이 확대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될 전망이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펜트2020-05-06
- 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
-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1일 시행됐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라펜트2020-05-03
- 코로나19, 근로자·사업주 지원제도 어떤 게 있을까?
-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용시장은 활발하고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자.고용관련 지원제도1. 청년내일..라펜트2020-04-01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요청안(제10조 관련)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요청안[별표 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현행 산림기술법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 산림공학기술자 - 기술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라펜트2020-03-20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요청안(제12조 제2항 관련)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요청안[별표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 제2항 관련)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종합업의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포함한 산림기술..라펜트2020-03-20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요청안(제15조 제1항 관련)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요청안[별표 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 제1항 관련)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설계>자연휴양림 등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라펜트2020-03-20
-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요청안(제25조 관련)
-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요청안(제25조 관련)[별표 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산림사업의 종류별 자격요건5. 자연휴양림 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라펜트2020-03-20
- 전남도, 지속가능 생태관광 ‘생태관광지원센터’ 설립 가..
- 전남 생태관광을 활성화 시켜 자연자산의 보존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전남생태관광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전남도의회는 16일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라펜트2020-03-19
- 안산시, ‘정원문화 진흥조례안’ 본회의 상정
- 나정숙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의회 제3상임위실에서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 중 ‘마을정원사’라는 명칭..라펜트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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