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도시열섬 저감 ‘LH 특화형 폭염대책’ 수립 착수
- LH는 폭염가중으로 인한 국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LH 특화형 폭염대책’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올해 여름은 전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도시는 ..라펜트2018-08-26
- 국도건설로 인한 ‘조망권’ 피해 인정
- 민원현황 = 청산교(교량구간) 514m /토공구간 500m향후 추진 방향 = 기존 토공구간 500m 중 마을입구 쪽 120m를 교량으로 변경 /기존 농로를 연결하도록 통로박스 설치(소요비용 1.6억원 옥천군 부담)충북 옥천군..한국건설신문2018-08-23
-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18.5만㎡ 그린벨트 해제
-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그..라펜트2018-08-10
- 문체부,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위한 수정계획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9일(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8~2023)’을 발표했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추진되는 ..라펜트2018-08-10
- 문화재청, 선‧면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로 도시재생 꿈꾼다
- 등록문화재 제718-1호 목포 번화로 일본식 가옥 - 1 ⓒ문화재청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맥락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도시 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제..라펜트2018-08-09
- ‘미세먼지 특별법’ 오염지역에 공원조성 우선지원
- 앞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공원조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 지정’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라펜트2018-08-08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연착륙을 위해 그간 합의한 대책을 6일 발표했다.PLS는 작..라펜트2018-08-07
-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6일(월)부터 내달 14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지 내 태양..라펜트2018-08-02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술인신문2018-07-22
- LH,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 용역대가 상향 조정
- LH가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현실화에 나섰다.LH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확대에 발맞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라펜트2018-07-10
- 산림청, 민북지역 국유림 관리 강화로 한반도 생태축 보전
- ⓒ산림청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민북지역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제2차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북지역 산림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nb..라펜트2018-07-08
- 생태축 체계관리, 자연자원총량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에 ..라펜트2018-07-04
- 환경부, 자연공원 정체성 확립한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자연공원법’은 지난 1980년 처음 제정된 이후 주민불편 해소, 관리 개선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자연공..라펜트2018-07-04
- GB내 훼손지에 ‘공원조성 시급한 곳’ 추가된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대상에 공원 조성이 시급한 곳이 추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29일(금) 공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훼손..라펜트2018-07-01
- 국토부, 스마트시티 등 미래혁신기술에 10년간 9조 5800..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 국토공간, 스마트물류, 지능형철도가 국토교통 8대 혁신 성장 동력으로 선정되고,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에 향후 10년간 총 9조 5,800..라펜트2018-07-01
- ‘유전자원법’ 8월 18일 시행…정부 합동대비
-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라펜트2018-06-29
-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 전망
- 앞으로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라펜트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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