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 ‘드론실명제’ 도입된다
-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이 높..한국건설신문2020-02-21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라펜트2020-02-12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 고도화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문화재 지정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이번 지정체계 개선은 지난해 논란이 된 ‘성락원(명승 제35호)’의 문화재 가치 논란이 계기가 된 것으로, 지정 기..라펜트2020-01-31
-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 설치된다
-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라펜트2020-01-23
- 조경단체, ″조경 국기직종 유지돼야″ 의견서 제출
-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김경윤)과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이상석), (사)한국조경협회(회장 노환기)는 지난 10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안)과 관련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조경은 유지돼야 한다..라펜트2020-01-12
-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제지원 받는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세제 지원 혜택에 힘입어 활성화될 전망이다.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득세 면..한국건설신문2020-01-12
- [녹색시선]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2)
-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2) : 2016-2019년의 성과글_안승홍(한경대 조경학과 교수)2019년 3월 5일 제16회 조경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조경직 공무원 채용을 적극 검..라펜트2019-12-15
- ″공공건축특별법″ 상정, 국토교통위 검토 마쳐
- 공공건축사업에 공공건축가가 필수로 참여하게 되는 「공공건축특별법」이 지난 10월 30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 공공건축사업을 통합하여 아우르는 「공공건축특별법」은 지난 4월 발..라펜트2019-12-03
-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는?
-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는 1위 인천, 2위 대전, 3위 제주로 나타났다.내년 7월이면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올..라펜트2019-09-11
-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확대
- 부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시는 지난해 연말 미세먼지 저감 국가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 사상구 사상공단 지역이 선정되어 10억 원(국..라펜트2019-09-01
- 10월부터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 정부가 9·13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만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 들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가 주요 타깃 지역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한국건설신문2019-08-15
-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신설···지방정원에 의무배치
-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이 신설됐다. 앞으로 지방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특히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력이 없어도 정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부여받는다...라펜트2019-07-17
- 산림청, 한반도 산림복원 속도 낸다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대규모 산림훼손지, 도서지역 등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복원사업을 9일부터 본격 추진한다.산림청은 무..한국산림신문2019-07-11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등 개정
-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을 개정, 이달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 심사항목이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등도 증빙서..한국건설신문2019-06-25
- 경기도, 도시재생 위한 ‘우수공원 인증제도’ 도입 필요
- 경기도 도시 내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장려하고 녹지와 공원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국 녹색깃발상(Green Flag Awards, GFA) 제도와 같이 우수공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경..라펜트2019-05-14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5월 20일부터 일제단속
-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인신문2019-05-08
-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 확대
-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 기준이 완화된다.산림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금) 입법예고했다.현재까지 11개소의 산림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나 이 중 민간 산림교육센터는 1개소에 그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산림..라펜트2019-04-25
- 국토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
- 국토교통부가 '흙 재활용 의무사용'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지난 16일(화) 밝혔다.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라펜트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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