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관광의 고품질화를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오는 6월 1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라펜트2018-06-14
- ‘물 관리 일원화’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의 수량을 관리하던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물 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이 지난 28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국토부 내 하천관리업무..라펜트2018-05-29
- 문체부, 2022년까지 문화도시 지정 추진계획 발표
- 본격 ‘문화도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5~10개 지정, 2022년까지 약 30개 문화도시 브랜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라펜트2018-05-13
- 문체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지난 2일(수),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라펜트2018-05-04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시행
- 개정 하도급법(공포 2017. 10.31)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2018년 5월..한국건설신문2018-04-27
- 드론, 더 ‘쉽게’ 더 ‘높이’ 난다
-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4일(수)부터 5월 14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한국건설신문2018-04-12
-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지원 위한 제정법 발의
- 제주 올레길 등 걷기여행길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길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5일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라펜트2018-04-04
- 조경사회, 조경감리 제도개선 청원서 제출한다
-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최종필)은 감리용역대상에 조경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조경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건설산업체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해 토목공사..라펜트2018-03-21
- 조경진흥시설, 예상 사업모델과 제도적 개선방안은?
-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의 예상 사업모델은 어떻게 될까?지난해 1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아우리)에서 발표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예상 사업모델을 알아봤..라펜트2018-02-20
- 공간정보 전공･업무 경력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된다
-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에 위치 기반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의 기술자들이 포함되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라펜트2018-02-18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경기준 최대 ‘50%’까지 ..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라펜트2018-02-14
- 올해 LH 조경공사 전년대비 25% 증가한 ‘5천억원’ 발주
- 발주유형별 계획 ⓒLH올해 조경공사 발주는 5천억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4천억원보다 25%(1천억원) 증가한 물량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61건 총 9조 2천억원에 달하는 '2018년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잠..라펜트2018-02-13
- 조경진흥시설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 동일 세제 혜택..
- 조경진흥법에는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진흥단지를 포함한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진흥시설 지정 역시 많은 어..라펜트2018-02-11
- 행복도시, 공공건축 품격향상 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
-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라펜트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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