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100%로 전면 확대
-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라펜트2024-02-07
- GB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 가능해질 전망
-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발제한구역(이하 ‘GB’)..라펜트2024-02-07
- 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여의도 13배 규제면적 해제
- 인천광역시 제공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인천광역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해재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2월 5일 인천시..라펜트2024-02-06
- 천안시의회, 충남 최초 ‘반려식물문화’ 조례 통과
- 천안시의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반려식물 문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 천안시의회는 26일 정선희 의원이 대표 ..라펜트2024-01-30
-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 앞으로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라펜트2024-01-26
- LH, ‘건설혁신방안’ 발표…부실시공 없앤다
- 이한준 LH사장이 지난 19일, 화성향남2 A22BL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혁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LH 제공 LH가 건설 단계별 검증·관리 역량을 높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라펜트2024-01-23
- 서울시 스카이라인 높아진다···고도지구 전면개편
- 서울시 스카이라인 / mariusz kluzniak 제공 서울시의 스카이라인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라펜트2024-01-19
- 50년 미만 현대 문화유산 보호하는 ‘예비 문화유산’ 제..
- 문화재청은 오는 9월부터 제작 기간이 50년 안 된 현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예비 문화유산’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오는 9월 15일 시행되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비 문..라펜트2024-01-18
- 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크게 줄어든다
-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사가 시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라펜트2024-01-12
-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라펜트2024-01-04
- 내년 산림 분야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라펜트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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