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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도심 곳곳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자투리땅이나 완충녹지가 ‘생활 속 정원’으로 새롭게 조성될 전망이다.전남도의회는 김태균 부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라펜트2022-12-09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하이테크밸리 조경 의무 지침 삭제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입주 기업들의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조항이 지침에서 삭제됐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변경된 산업단지계획을 12월 1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라펜트2022-12-06
1천가구 도시재생 사업, 공원·녹지 의무확보 없어져
다음 달 11일부터 1,000가구 미만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원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녹지비율이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라펜트2022-12-01
온실가스 배출량, 이제 더 정확하게 산정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해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온..라펜트2022-11-25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라펜트2022-11-09
창고·운동장·주차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우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라펜트2022-10-27
정부, 탄소 감축 효과 큰 ‘목조건축’ 늘린다
목조건축 사례_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높이 19.1m, ’18년) / 산림청 제공정부가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건축물 조성에 활용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라펜트2022-10-14
[녹색시선] 새롭게 도입된 우리나라 기후영향평가 제도..
새롭게 도입된 우리나라 기후영향평가 제도의활성화를 위한 기대와 과제글_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UGIH 온실가스 계정 워킹그룹 공동위원장우리나라는 금년 9월 25일부터 기후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펜트2022-10-13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했다.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라펜트2022-10-13
임업직불제 첫 시행…2.8만명 혜택, 1人 평균 167만 지급
남성현 산림청장이 임업직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오는 10월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로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혜택을 받고, 1인당 평균 167만원을 지급 받아 임가소득이 약 4.5% 상승할 것으..라펜트2022-09-28
한강청 ‘수변녹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 개정…수변생태벨..
가평군 삼회리 대상지 전경_한강청이 매수한 삼회리와 대성리 일대 수변녹지로 사업이 완료되면, 축구장 면적의 30배가 넘는 토지가 친환경 생태 체험 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 한강유역환경청 제..라펜트2022-09-21
숲속야영장 조성시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된다
화천숲속야영장 / 산림청 제공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라펜트2022-09-19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시 퀄리티 UP
수원 도시공원의 품질이 한층 높아진다.    경기도 수원시가 도시공원의 품질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공원을 만들기 위한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 지침’을 마련해 알렸다.   도시..라펜트2022-09-08
서울도심 녹지 늘어난다…건축규제 완화
서울도심이 빌딜숲과 나무숲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녹지조성방안이 수립된다.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라펜트2022-09-02
‘전통조경’ 세계유산 등재 등…‘문화재’로 관리한다
창덕궁 부용정 전경 / 문화재청 제공궁궐 등 지속가능한 전통조경의 보존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문화재청은 24일 ‘제1차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기..라펜트2022-08-25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5년 단축, 도시공원內 119안전센..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원시설의 설치 범위를 넓히는 내용과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5년으로 줄이는 ‘자연공원법..라펜트2022-08-23
대홍수 속 비난 폭주에, 환경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조..
지난 9일, 폭우로 인해 잠긴 홍제천 모습이번 수도권 홍수로 인해 환경부가 뭇매를 맞고 있다.   일각에선 중부지방은 수해로, 남부지방은 지독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환경부가 4대가 치수에 대..라펜트2022-08-16
서울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없애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 현장을 방문해 반지하 주택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한국건설신문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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