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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연녹지 내 유원지 4곳 건폐율 20%→30% 완화
경주보문관광단지 전경 / 경주시 제공경주보문관광단지를 포함한 지역 유원지 4곳이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경상북도 경주시는 자연녹지 내 유원지 4곳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였다고 최근 밝혔다. ..라펜트2023-10-04
‘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연트럴 파크, ‘경의선숲길’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됐다.   서울시는 최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의선숲길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라펜트2023-09-22
‘근현대문화유산법’, 근현대문화유산의 미래지향적 보존..
문화재청이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9월 14일 공포됐다.근..라펜트2023-09-15
제2의 강남역 침수 예방…“도시하천 10년마다 기본계획 ..
폭우에 잠긴 홍제천.환경부는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달 중에 공포돼 2024년 3월 중에 시행..라펜트2023-09-13
시공능력평가, 신인도평가 비중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11.~10.21.) 등을 거쳐 ’24년..라펜트2023-09-08
전통문화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박보균 장관은 “「전통문..라펜트2023-08-28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라펜트2023-08-25
낙동강 삼락둔치 250만㎡, ‘부산 지방정원’으로 등록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 계획도(안) / 부산시 제공국내 최대 규모의 ‘낙동강 지방정원’이 삼락둔치 일원에 탄생하면서,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부산시는 1일 삼락둔치 일원 250만㎡..라펜트2023-08-02
10만㎡ 이상 근린공원·체육공원 내 드론조종연습장 설치..
앞으로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체육공원 내 드론조종연습장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 도시공원의 경우 드론조종연습장은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만 공원시설로 설치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라펜트2023-07-27
[컬럼]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 평가지표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 평가지표글_박기숙 ㈜이산 부사장공학박사, (사)한국생태복원협회 부회장ESG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대표적인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PRI(책임투자원칙), SASB(지속가능회계..라펜트2023-07-26
경기도,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근거 마련
경기도에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장애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의 문제점들이 해결될..라펜트2023-07-21
자연‧문화‧무형유산의 국가유산 체제 법률 정비 완료
자연‧문화‧무형유산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에 부합하도록 10개 법률이 개정되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에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서 지난 3월 제정된 자연유산법과 5월 제..라펜트2023-07-20
도봉구, 서울시 최초 ‘반려식물 문화 조성·지원 조례’ ..
서울 도봉구청 전경. 서울시 최초로 도봉구가  ‘반려식물 문화 조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봉구가 관련 조례안을 제..라펜트2023-07-18
산림으로 ‘온실가스’ 3천만톤 흡수…국가 감축량의 21%
남성현 산림청장이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2027년 산림으로 탄소 3,000만톤을 흡수한다.   산림청은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성장을 위해 2027년 국가 온..라펜트2023-07-13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제 등급 간 공사배정 규모 불균형 ..
조달청은 기업규모별로 체급을 구분해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유자격자명부제)’을 개정해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라펜트2023-07-12
서울시의회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생태전환교육 조례)’가 5일 폐지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재의 요청을 검토한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는 5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라펜트2023-07-06
서울시, 고도지구 제한 완화… 중요 경관은 보호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종합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경관 보호와 함께 도심기능 활성화·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오는 6일부..라펜트2023-07-03
경관 우수한 도로 ‘관광도로’로 지정·관리
여수 백리섬섬실 개요 / 김회재 의원실 제공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라펜트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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