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집에서 온라인으로!
- 앞으로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집에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방법과 내용 다양화,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등록..라펜트2021-12-01
-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훈련 활성화 정책 필요해”
-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훈련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라펜트2021-11-28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건설업계 3가지 주요 쟁점은?
- 2021년 1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라펜트2021-11-26
- 조달청, 설계심의 평가항목 다양화… 투명성‧공정성 강화
- 설계심의 평가항목을 다양화하고 심의 절차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8일부터 시행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평가항목 다양화) 시설유형·입찰방법 등..기술인신문2021-11-11
- 골칫거리 가축분뇨, 재처리해 조경용수로
- 송재호 의원은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해 농·산업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액비를 정화해 재처리수를 생산하고 이를 조경용수, 농업..라펜트2021-10-26
- 건설기업노조, 공사현장 일요 휴무제 법안 발의 환영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이 국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발의한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6..기술인신문2021-10-26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시행·평가 등 규정 입법예고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8일 입법예고 됐다.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1.1.5. 공포, ’22.1.6.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선정, ..라펜트2021-10-01
-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세계 14번째
-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펜트2021-09-02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시설 종류 확대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 시설의 종류가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일 입법예고 했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라펜트2021-08-04
- [해외토픽] 스톤헨지 세계문화유산 지위 위협하던 터널 ..
- 세계적인 문화유산 스톤헨지(Stonehenge) 기원전 2,800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 픽사베이 제공 영국의 대표적인 선사시대 유적인 스톤헨지(Stonehenge) 근처를 지나려던 터널 공사 계획이 ..라펜트2021-08-04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7월 27일..라펜트2021-07-27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원박람회가 범국가 차원에서 치러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특별법을 통해 박람회 준비·운영 뿐만 아니라 사후 활..라펜트2021-07-25
- 국토부,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한국건설신문2021-07-18
- 경실련, 경기도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기도가 지난 7월 6일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으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선보상-후착공을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제도적으로 ..기술인신문2021-07-14
- [녹색시선]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
-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글_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우리나라에서 조경의 시작은 1972년 청와대 조경·건설담당비서관의 신설, 한국조경학회의 창립, 대학에서 2개 학과의 신설을 시작으로 조경이 태..라펜트2021-07-1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 제정(2021년 1월 2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한국건설신문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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