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도시 인증제 도입된다···8월부터 인증
-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우수한 스마트도시를 인증하여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라펜트2021-05-06
- 아파트, 조화로운 배치로 도시경관 창출 기대
- 국토교통부 제공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돼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다음과 같은..라펜트2021-05-04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농업·농촌의 고령화·공동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라펜트2021-04-30
- 정원시설기준 신설 담은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
- 정원이 갖추어야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고 정원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수목원 수익사업의 범위 등을 정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이 26일 입..라펜트2021-04-28
- 건설공제조합, 엔산법 개정안 “반드시 철회돼야”
- 특혜 논란, 특정 공제조합만 산업 전반에 대한 보증 취급 허용우량 대형업체만 ‘쏙 빼가는’ 핀셋 영업, 대다수 중소 건설사는 소외타 업역에 대한 전문성 부족, 출혈경쟁 유발 등 공제조합 동반 부실 우려특정 공..한국건설신문2021-04-16
- 전문 원도급 공사비, 설계가보다 평균 12% 낮게 책정돼
- “전문 원도급 공사의 설계가격 작성은 부적정하고, 전문건설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의 보고서가 나왔다. 실제 검토 결과, 발주 설계가격 대비 견적 전문가 설계가격 차이는 평균 ..라펜트2021-04-15
- 조달청, 종합-전문건설 상호 진출 활성화 기준 개정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12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3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종..라펜트2021-04-14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설계·감리’ 넘어 ‘공사보증’까지 ..
- 우량 업체만 빼가는 ‘편식’ 영업방식… 건설금융 기반 흔들유대운 이사장 산자위 국회의원 만나 법개정 저지 지원 호소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한국건설신문2021-04-08
- 도시숲법 하위법령, “공원녹지와 상충돼선 안 돼”
-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은 지난 2월 23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5일(월) 산림청(도시숲경관과)과 국토교..라펜트2021-04-07
- 식목일 이번에는 앞당겨지나?
-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 등 11명은 식목일을 3월 20일로 앞당기자는 내용을 담은 「산림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민 의원은 식목일은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공휴일에서..라펜트2021-04-06
- 자연자원총량 개념 도입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
-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이 도입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임이자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통합해 환노위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안이다.개정..라펜트2021-03-30
- 국토부,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업체 보호·발주자 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라펜트2021-03-28
- 도시숲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3일 입법예고됐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 제2조에 따르면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도..라펜트2021-02-25
- “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1인 시위
- “2020년 주택감리 364건 중 조경감리배치 고작 60건”“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국토부는 건진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준수하라”“조경분야 외면하는 주택건설공급과 각성하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라펜트2021-02-18
- 임업용산지에 정원 조성 가능해지는 「산지관리법」 개..
-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10명은 보전산지에 정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15일에 발의했고 16일 회부됐다.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정원 시설은 임업..라펜트2021-02-18
- 조달청, 공사비 낮춰 발주하던 관행 폐지한다
- 정부공사 예정가격 작성절차 / 조달청 제공조달청은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자체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일정 비율을 감액하던 관행을 폐지한다고 9일 발표했다.이는 최근 위축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라펜트2021-02-10
- 국가계약 원·하청 지급 관계 개선되나?
- 국가발주 하도급 분쟁시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우원식 의원(노원구 을) 은 국가계약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감독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라펜트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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