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두대간과 정맥 체계적 관리한다! ‘백두대간법’ 개정시행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맥의 정의 및 경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11월 27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백두..라펜트2020-11-29
- 조경공사업·식재공사업 나무병원 추가등록시 사무실 구..
-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수목진료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실이 있는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사무실 구비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산림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라펜트2020-11-27
- 자연유산 관련 13개 단체, ‘자연유산법’ 제정 촉구
-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사)한국환경생태학회 등 자연유산 관련 학계 13개 단체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성명서를 16일 밝혔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급증하는 기후변화와 각종 자연재해들이 자연유산에 대한 치명적 위협..라펜트2020-11-18
- ‘조경설계 표준품셈 2차 공청회’ 18일 개최
-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2020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18일(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라마다 서울동대문 Ballroom에서 개최한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식 유튜..라펜트2020-11-17
- 허영 의원, 수목원·정원 진흥법 개정안 발의해
- 허영 의원 / 허영의원실 제공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2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에 발..라펜트2020-11-15
- 11일부터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1년 5월 27일에 시행예정인 기능인등급제의 대상직종 선정과 등급구분(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라펜트2020-11-11
- 부실공사 벌점산정 평균→합산방식으로 변경
- 2023년이면 부실벌점 산정을 평균방식이 아닌 합산방식으로 바뀌어 안전·품질에 기업의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위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기술인신문2020-11-05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신라왕경 핵심유적 14개소 /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신라왕경법 시..라펜트2020-10-28
- 건설신기술, 지정만 해놓고 사후관리 ‘엉망’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19일(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한국건설신문2020-10-22
- 내년부터 건설공사 하도급하면 실적의 50%만 인정된다
- 앞으로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만 인정된..라펜트2020-10-07
- 건설업계 등 전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한다⋯법무부, 28..
- 법무부가 건설업계를 포함한 모든 업계에 피해자 50인이 모여 집단 소송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적용을 추진한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해 아파트 등 입주민들의 집단소송..한국건설신문2020-10-06
- 나무의사 양성기관 전국확대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17일 미래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시험이 시행된 20..라펜트2020-09-18
- 건설업 업종체계 전면 개편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전문건설 업종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전문건설업 전환, 토목건축업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라펜트2020-09-16
- ‘의성 고운사 연수전’ 보물 제2078호로 지정
- 보물 제2078호 의성 고운사 연수전 /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북 영양에 있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70호 ‘의성 고운사 연수전’(義城 孤雲寺 延壽殿)을 보물 제2078호로 지정하였다.고운사는 신..라펜트2020-09-03
-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대상에 ‘하천' 포함 개정안 발의
-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하천’을 습지의 정의에 포함하는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를 하천까지 확대하고 행위제한 조항의 예외규정에 하천법에 따른 홍수로 인..라펜트2020-08-27
-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식 추가’ 개정안 발의
-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방식에 현금납부 방식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또한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관할 구 또는 관할 구..라펜트2020-08-26
- 경기도, 보강토 옹벽 붕괴 방지위해 안전 검토기준 마련
- 보강토 옹벽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부족과 시공 불량이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했다.평택 포승읍 소재 공장의 보강토 옹벽 붕괴모습 / 경기..기술인신문2020-08-25
- 쪽방촌 정비사업 공원녹지 확보기준 5만㎡ 입법예고
- 소규모 부지에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쪽방촌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하는 해당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라펜트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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