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시 지적된 하자, 보수 안하면 ..
- 1월 24일 이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입주자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국..라펜트2021-01-26
- [기고] 자연환경보전법 통과 의미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 자연환경보전법 통과 의미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과제글_(사)한국생태복원협회(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2020년 12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 발의 당시 일부 소수 의견의 반대도 있었다. 지..라펜트2021-01-17
- ‘산림산업 특수분류’, 조경건설업·조경설계 서비스업 등..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여러 업종에 산재된 산림 관련 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개발, 지난해 12월 24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산업 특..라펜트2021-01-14
-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
- 앞으로 조경기술사사무소나 조경엔지니어링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입법예고했다.개정..라펜트2021-01-13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 제도 개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라펜트2021-01-13
- 설계업체 오너들 기술사법 개정 반대하는 이유는?
- 공공시설의 설계를 기술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에 대해 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은 지난 12월 17일 공공시설의 설계를 기술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기술인신문2021-01-10
- 표창수상해도 벌점 경감 못받는다
- 앞으로 표창수상과 교육이수, 전자입찰비율로 항목으로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으며, 하..기술인신문2021-01-08
- 올해 변경되는 주요 조달제도는?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공지사항에 게시했다.주요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라펜트2021-01-07
- 결합건축 통해 공원 설치 활성화한다
- 국토교통부 제공앞으로 빈집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결합건축의 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결합건축 제도’는 ..라펜트2021-01-06
- 산업부, ‘조경 설계 표준품셈’ 공표
- 조경 설계분야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품셈이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조경 설계’를 비롯한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을 4일 공표했다.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라펜트2021-01-05
- 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2021년 1월 1일자로「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전 127개 전체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직전반기 대비 1.70% 상승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4.03%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평균임금 현황을 분..한국건설신문2021-01-05
- 조경설계 등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1월 4일 공표
- ‘조경 설계’ 품셈이 신설됐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이 1월 4일 공..라펜트2020-12-31
- 감리 책임 강화하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고시
-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대책으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기술인신문2020-12-31
- GB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 설치 가능해진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화훼판매시설 설치 자격도 확대했으며,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라펜트2020-12-30
- 조경 등 건설산업 전면 BIM 도입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의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 기본원칙,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 29일 발표한다.BIM(B..라펜트2020-12-29
- 관급자재, 발주자 선정주체로 자동시스템 선정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업체에게 납품기회를 ..라펜트2020-12-29
-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복원 목표달성 위해 필요해
- 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사)한국생태복원협회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3일 디엔 서초점에서 가졌다.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사람과 ..라펜트2020-12-04
-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1월 19알(목)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오늘(1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환경..라펜트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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