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해
- 경기도 양평 산음 치유의 숲 데크로드 전경 / 산림청 제공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라펜트2020-08-21
- 아파트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대체식재 하자판정 기..
- 아파트 조경수 뿌리분의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된 경우 분해되지 않은 결속재료이면 시공 하자로 판정된다.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의 요청에 의해 현장의 제반여건을 고..라펜트2020-08-20
- 자연환경복원사업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발의
-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발의됐다.최종윤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의 대상을 정하기 위해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라펜트2020-08-09
- “도시구간, 사전에 하천연안 위험도 평가 의무화 해야”
- “하천연안의 특성을 고려해 구간별로 홍수방어목표의 차등화가 필요하며, 하천관리청이 연안지역의 홍수 위험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허용규범에 대한 법제화와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 연구..라펜트2020-08-06
-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계획, 공모방식이 바람직”
- 노후산단 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복합용지 제도 공모에 필요한 평가기준 마련 및 사업추진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제안됐다.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주훈 연구원은 워킹페이퍼 ‘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복합용지 선정기준 및 개발제도 개선방안’을 발간했..라펜트2020-08-04
- [녹색시선] 노후공원 진단에 대해 생각하다
- 노후공원 진단에 대해 생각하다글_이진욱 한경대학교 응용자원환경학부 조경학전공 교수‘노후공원’ 리노베이션 이야기가 한창이다. 공원 리노베이션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진행됐다. 그런데 최근 들어..라펜트2020-07-28
- 건설사업관리 소요비용·소규모공사 등 건설 대가기준 개..
- 건설산업 시공단계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할 인원의 배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소요비용의 반영, 소규모 공사의 대가 개선 등 건설기술용역 대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라펜트2020-07-28
- 건설엔지니어링업 국토부냐? 산업부냐?
-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희국 의원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놓고 국토부와 산업부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 소속의 김희국의원은 지난 13일 건설기술..기술인신문2020-07-23
- 심상정, 도시공원 일몰제 실질적인 해결 법안 6건 대표..
- 심상정 의원(정의당·국토교통위)이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라펜트2020-07-19
- 공원구역 해제 대상 산림청 국유지, 99.4% 공원 유지
- 산림청 제공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던 산림청 소관 국유지의 99.4%인 6,008ha가 공원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땅을 20년..라펜트2020-07-07
- 일부 안전관리비용 건설공사비에 반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한국건설신문2020-07-02
- 고의·과실 부실시공 건설사업자 처벌 강화법 발의
-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김도읍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 을)은 22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내 2층짜리 경남..기술인신문2020-06-25
- 정원종류확대 및 산업진흥·창업지원, '수목원정원법' 개..
- 법에 정원의 종류 확대와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한 시설..라펜트2020-06-24
- 건산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 필요하다
- 건설사업관리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책임감리에 잠식당하는 왜곡된 제도로 변질된 가운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합사업관리란 단일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별개로 전체 사업을 총..한국건설신문2020-06-18
- 박완주 의원, 무궁화 ‘공식국화지정’ 추진
- 무궁화를 법적 국화(國花)로 지정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3선)은 11일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했다. 무궁화..라펜트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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