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내 조경시설, 용도변경 더 쉬워진다
- 앞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 과반 동의만 있으면 조경시설을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2/3의 동의가 있어야 했으나 1/2 이상으로 더 쉬워지는 것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라펜트2020-06-12
- 종합·전문건설 간 업역 폐지 시행 ‘코앞’
- 국토교통부 제공내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라펜트2020-06-11
- 일몰제 앞두고,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법률 발의돼
- 이장섭 의원 / 이장섭 의원실 제공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정부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라펜트2020-06-09
- 4일부터, 「목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시행
- 산림청 제공산림청(청장 박종호)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4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라펜트2020-06-07
- 문화재수리 현장에 “수리기술자 없어도 가능”
- 4일부터 목공‧석공‧번와‧미장(신설)‧온돌(신설)공사업 등 문화재수리 사업 중 하도급을 받은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라펜트2020-06-05
- 자연공원 기본원칙 신설 등 자연공원법 개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펜트2020-06-03
- 생태계 보전‧증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도입..
- 생태계서비스의 종류 / 환경부 제공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1일부터..라펜트2020-05-27
- LH, 조경공사 자재·공법 선정제도 개선
- LH(사장 변창흠)는 토목 및 조경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자재와 공법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재·공법 선정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화) 밝혔다.이번 자재·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및 운영방식..라펜트2020-05-20
- 공공공사 대금 지급,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 오는 5월 27일부터는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이 포함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기술인신문2020-05-20
- “‘하도급지킴이’, 건설사 계좌 압류돼도 노무비 보호”
- 국토교통부는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건설현장의 체불..한국건설신문2020-05-17
- 쪽방촌, 공공주택 개발시 1만㎡ 미만인 사업 공원녹지 ..
-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라펜트2020-05-13
-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된다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이 확대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될 전망이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펜트2020-05-06
- 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
-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1일 시행됐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라펜트2020-05-03
- 산림청 ‘스마트 가든 조성·관리 지침서’ 배포
- 스마트가든 조성 사례 / 산림청 제공산림청은 ’20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가든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스마트 가든 조성·관리 지침서’를 배포했다.지침서에는 사업개요, 조성 절차, 관리 운영방안과 사업..라펜트2020-05-01
- “산림청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 침해이자 위법”
- “산림청의 공문은 현행법 해석상 타당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체(이하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다”도시바람길숲,..라펜트2020-04-24
- 전건협중앙회 “도시숲 조성사업 조경업계 배제는 업역 ..
-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발주 시 조경업체를 배제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청 공문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나섰다.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도시 바람길숲 및 ..라펜트2020-04-24
-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 명단공개로 법 위반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관계기관 통지 및 불복절차가 종료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시기 등 후..기술인신문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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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앤티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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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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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림이엔씨
- 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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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에이건설
- 키즈몽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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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진글로벌
- 림인포테크
- (주)대지개발
- 브레인트리
- 상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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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조경기술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