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론] 노인과 장애인들도 함께 누리는 도시 만들기

글_오충현 논설위원(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오충현 교수-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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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펜트l기사입력2019-08-09
노인과 장애인들도 함께 누리는 도시 만들기



_오충현(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2018년 1월 30일 개최된 서울특별시 의회 정책위원회에서 우창윤 의원은 "서울시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발표하였다. 우 의원은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70억 명 중 장애인은 10억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 70세 이상 노인의 50% 이상은 장애를 갖는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기에 도시환경과 건축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법규와 제도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교통, 공원, 공공시설물 등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장애인을 포함한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세계일보, 2018. 1. 30). 

2019년 3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보고서에서, 2018년 조사결과 우리나라 조사대상 시설의 경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은 전체 대상의 80.2%가 설치되어 있고, 이들 중 적정설치율은 74.8%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수치를 이전 조사인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설치율은 67.9%에서 80.2%로 상향되었고, 적정설치율은 60.2%에서 74.8%로 개선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설치율, 적정시설율 모두 세종시가 88.9%, 8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서울시가 87.9%, 84.6%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지역들이 설치율과 적정시설율 모두 80% 미만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2019. 보건복지부)


이번 조사 대상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서 정한 조사대상이다. 이 대상에는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내부와 주요 진출입로 등이 해당된다. 아쉬운 것은 공원과 같은 주요 옥외 편의공간은 아직 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편의시설에 있어 큰 개선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아직도 옥외분야의 경우까지는 잘 적용되지 않고 있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조경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옥외공간의 경우 이 부분에 관한 고려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필자가 이번 여름 휴가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이동약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비가 오는 기간에는 옥외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이 중지되지만 이에 대한 대안을 안내하는 안내물이 게시되지 않아 이동약자들의 경우 이곳저곳을 물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관광지의 경우 매표소에서 휠체어를 빌려주고 있었지만,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경사에 대한 배려도 없어서, 실제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자력으로 대상지를 돌아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곳이 많았다. 

그래도 가장 만족할 수 있었던 공간은 횡성에 있는 숲체원 시설이었다. 아직도 보완해야할 부분은 많이 있지만, 휠체어 등을 탄 이동약자가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크로드가 마련되어 있었다. 데크로드 중간중간 휠체어가 쉴 수 있는 평평한 중간 참이 마련되어 있어서, 휠체어 이용자도 나무와 주변 경치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었다.

서울시 우창윤 의원의 발표내용과 같이 전세계 70대 이상 노인층의 50%가 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는 나라이다. 앞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는 205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인구 증가문제는 단순한 고령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율도 같이 상승한다는 점이다. 2018년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OECD 평균에 비해 두배이상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75세 이후 이런 빈곤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지금 시대의 우리나라 노인들은 젊은 시절에는 자녀의 양육과 부모봉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작 본인들이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이 되었을 때는 빈곤층에 해당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많은 노인들이 건강문제와 빈곤문제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연령대별 빈곤율<2015년 중위소득 50% 미만>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정책, OECD, 2018.10)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여가 및 휴양분야에 있어서의 중요한 대안은 도시공원과 같은 도시내 녹지공간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요건물과 같은 시설물 내외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못지않게 노인층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공원과 같은 옥외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원과 같은 생활권 녹지들을 이동약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최소한의 건강과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_ 오충현 교수  ·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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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y@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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