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충현 교수, 가로수 기본계획수립에 참여
 
						- 경기도 연천군(군수 김규배)은 지난 10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김규배 연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군 가로수 기본계획수립 보고회’를 개최했다.군에 따르면 지역특성에 적합한 가로수 ..라펜트2009-11-13
 
					
				 
		
				
					
					
						-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 허용
 
						-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국가․지자체로 설치주체 한정앞으로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7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추진배경..라펜트2009-10-27
 
					
				 
		
				
					
					
						- 전기식 건설기계 안전기준 도입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건설기계의 조명장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10월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에너지 다변화 추세 및 신기술 증진을 ..라펜트2009-10-21
 
					
				 
		
				
					
					
						- 100억넘는 공사 최저가낙찰제로 전환
 
						- 현행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격심사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0월 7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입법예고 되었다.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집행의 효..라펜트2009-10-07
 
					
				 
		
				
					
					
						- 부산시, 관광·휴양시설 조경의무 면제
 
						- 부산시(시장 허남식)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조경기준 합리화 및 조성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조경규모 15% 대상 건축물에 대해 조문 해석상 1동의 경우 해당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 조경이 충분히 확..라펜트2009-09-28
 
					
				 
		
				
					
					
						- 서울시 무분별한 경관조명 규제
 
						- 9월 1일부터 건축물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 설치시 경관위원회 심의 거치도록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과도한 조명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빛 공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서울시 모든 건축물 벽면에 「미디어 월」 또는 「미디어 파사드」 경관조명을 설..라펜트2009-08-31
 
					
				 
		
				
					
					
						- 골프장 잔디 재활용으로 40억원 절감
 
						-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깍은 잔디가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정부는 8월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초본류를 녹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녹비(綠肥)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라펜트2009-08-13
 
					
				 
		
				
					
					
						- 산림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국·공립수목원을 조성할 때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고시하는 내용으로 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기준·절차 등을 마련하여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공립수목원..라펜트2009-08-10
 
					
				 
		
				
					
					
						- '마리나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레저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요트나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 리조트 등 휴양시설이 결합한 종합 해양레저시설을 본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라펜트2009-08-05
 
					
				 
		
				
					
					
						- 건축물 대수선 규제완화
 
						- 「건축법 시행령」개정안…경미한 대수선은 신고로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을 대수선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또한, 공공의 안전 및 공익 차원에서 주변의 환경을 심각하게..라펜트2009-07-29
 
					
				 
		
				
					
					
						- 4대강 물관리, 통합법률로 일원화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환경부(장관 이만의)는 현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으로 각각 운영되는 4개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정비하는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라펜트2009-07-16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대가지급 기한 단축,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9일자로 공포.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가지급기한을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서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로 단축하며, ▲저탄소.녹색성장의..라펜트2009-07-06
 
					
				 
		
				
					
					
						- 환경부, 조계종과 자연공원법령 개정관련 협의 추진
 
						-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자연공원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조계종의 제시의견을 논의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계종과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마련한 자연공원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라펜트2009-06-27
 
					
				 
		
				
					
					
						-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기존2/3로 완화
 
						-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기대정부는 수도권 내 기업이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라펜트2009-06-19
 
					
				 
		
				
					
					
						- 보행자 우측통행 원칙 확립키로
 
						- 국토해양부, 보행문화개선 추진계획 발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우측통행을 근간으로 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5월 27일에 개최된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했다.국토해양부는 보행자 안전․편..라펜트2009-06-16
 
					
				 
		
				
					
					
						- 미보상된 하천구역 사유지 완전 보상
 
						- 별도 시행령 제정…하천사업 속도 빨라질 듯앞으로 하천구역 내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가 모두 보상되고 하천공사 사업도 추진속도가 빨라지게 된다.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이후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라펜트2009-06-16
 
					
				 
		
				
					
					
						- 전남, 건설현장 삼진아웃제 도입
 
						- 부실공사 방지조례 20일 공포…견실시공 제도적 기반 마련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가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전국 첫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라남도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제정,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일 공포한다.
전남도는 민선1기 때부터 부실..라펜트2009-05-20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전통 한옥의 보전·육성과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문화인 전통 한옥을 보전·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한옥의 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의 구현..라펜트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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