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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도시계획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발제한 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한 주거자에게만 허용해주던 버섯재배사 설치, 거주자에 게만 허용해 주던 유리온실 설치가 내달부터는 실제 영종에 종사하는 경우 주택소유..라펜트1994-10-01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범위 확대
건설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도지역 제한을 완화하는등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대한 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했다.라펜트1994-02-01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건설부는 지난달 체육공원의 세부설치 기준을 정한 도시공원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라펜트1994-02-01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환경처는 희귀 동·식물 서식지인 강원도 태백시의 대성산 대덕산 일대와 전라남도 광양군 백운산 지역 등 2곳을 ‘자연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라펜트1993-06-01
녹지내 건물 건폐율 완화
건설부는 녹지 지역내 건물 건폐율을 완화하고 공장 및 주택의 지하층 설치 의무를 라펜트1993-06-01
일산 아파트단지내 초가 보존
경기도 일산신도시 아파트단지 한복판에 위치한 전통초가를 도 민속자료로 지정하고 집주변 1천2백평을 보호구역으로 고시했다.라펜트1992-04-01
성북구 일대 풍치지구 해제
서울시는 지난 2월 27일, 성북구 동선동, 돈암동일대(80,000㎡)를 풍치지구에서 해제키로 하고 시의회에 해제안을 상정했다.라펜트1992-04-01
자연환경보전법(안) 제정 추진 실무자 서동헌 과장과 함께
환경처에서 마련한 자연환경보전법(안)이 지난 1991년 8월 1일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2월초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 법의&nbs..라펜트1992-01-01
초고층 20층 이상 조정, 주차장확보 기준 강화
분당 평촌 산본 등 신도시에 앞으로 들어설 초고층 아파트 층수가 당초 25층이상에서 20층이상으로 낮아지고 주차장 확보기준은 강화된다. 건설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라펜트1990-07-01
상수원보호지역 골프장,오수처리기준을 강화
상수원보호구역과 청정지역안에 있는 골프장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0ppm 이하로 강화된다. 환경처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라펜트1990-07-01
도시공원내 기존 건축물, 연건평내서 신개축 허용
정부는 오는 8월1일부터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공원내에 있는 주택 등 기존 건축물에 한해 이를 개축하거나 헐어내고 당초의 연건평 이내에서 다시 지을 수..라펜트1990-07-01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
골프장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돼 골프장 건설에 다른 수질 오염과 산림지형훼손 등이 엄격히..라펜트1990-03-0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건설부는 자연환경지구내 건물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을 기존 건물을 포함 100㎡ 이하로 그리고 부대시설은 3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nb..라펜트1988-01-01
공원녹지내 도로설치 허용
건설부는 지금까지 규제해오던 공원녹지내 도로설치를 허용하고 점용허가대상에서 종교 시설의 범위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도시공원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2월 31일 까지..라펜트1988-01-01
산지 개발 규제 대폭완화
정부는 산지를 초지 및 주거공간, 관광, 휴식공간, 공장용지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하기로 하고 현행 산림법, 초지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등 산림관계법령을 통폐합 일원화할&..라펜트1987-03-01
도심 재개발 건물조경비 기준 설정
도심재개발건축물에 대한 주변조경시설기준이 강화됐다.  도심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조경수준을 높이기위해 시공업체에 총건축공사비의 0.5%이상의 금액을 조경공사비로 책정토록했다.  또한 시공..라펜트1987-03-01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 조경기술자 참여
서울시에서는 지난 1986년 2월 11일 일정규모 이상 즉 2,000㎡이상의 건축물(제1종 내지 3종 미관지는 1,000㎡이상) 이나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기술자격법에 의한 ..라펜트1986-03-01
공원내 편의시설 건폐율 완화
도시지역의 공원에 들어서는 각종 시설물의 건폐율과 시설의 종류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건설부가 지난 1월 건설부령 제3백95호로 개정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펜트198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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