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규제 개선 및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현장 애로 해소 추진
- 정부는 10월 30일(목) 개최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제2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은 기업현장 및 지역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47건의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건설규제의 합리적 개선, 개발사업 ..라펜트2008-10-31
- 서울 강서구, 재건축 힘찬 출발~
- 강서구(구청장 김재현)에서는 재건축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
구는 작년 화곡동 산70-1 일원 화곡3주구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 염창동 277-24번지 일대 염창1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이어 이번에는 등..라펜트2008-10-27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2008년 10월 24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근거법률을 통합·일원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동안 각종 행정계획에 대하여 계획 및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사..라펜트2008-10-24
- 법제처, 산업단지 지정 관련 법령해석
-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용지와 주거시설 용지는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하나의 산업단지로 보아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산업단지란 산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합리..라펜트2008-10-24
-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제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제도 도입 및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 대구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층수제도 도입,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도시계획 ..라펜트2008-10-22
-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5% 정도 낮아진다
- 혁신도시 토지의 조성원가를 일반 공공택지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10월 21일(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직..라펜트2008-10-20
-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마련 추진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이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울산시는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을 지원·육성하고자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입법예고(10월), 조례규칙심의 및 시의회 의결(11..라펜트2008-10-20
- 주택 성능등급 표시대상,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인 그린홈 건설 촉진을 위하여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너지 성능등급)이 현재 500세대에서 앞으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입주민의 영어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영어마을이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라펜트2008-10-15
- 완벽한 거리 만들기 국민운동의 큰 승리, 캘리포니아주 완벽한 거리 만들..
- California Passes Complete Streets Law, Major Victory for National Complete Streets Movement ASLA Government Affairs 10/8/2008
완벽한 거리 만들기 국민운동의 큰 승리, 캘리포니아주 완벽한 거리 법령 통과하다.
2008년 캘리포니아 완벽한 거리 법령이 아놀드 스왈..라펜트2008-10-13
- 임대주택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는 9.19 대책(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제시된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와 8.21 대책(건설경기 보완)에서 제시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라펜트2008-10-10
- 경남 진주시, 개발행위허가 연접제한 규정 완화 확정
- 진주시는 그동안 건축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연접제한으로 공장설립 불가능 사례,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손실 등으로 민원발생과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어온 연접제한 요건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9월 29일 확정 고시 했다...라펜트2008-10-08
- 경남 진주시, 간판 시범거리 조성지구 표시제한 특정지구 고시
- 진주시는 동진로(진주역사거리↔진양교) 구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지구로 지정된 사항에 따라 향후 간판 시공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 구역 600m를 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지구로 지정 고시하기 위해 고시안을 마련 9월 25일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라펜트2008-10-08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개정․공포
- 환경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2008. 3. 28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법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포(2008.10.6)하였다.이번에 개정하여 공포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1.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라펜트2008-10-07
- 국가 토지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 토지은행 도입
- 국토해양부는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비축하여 공익 목적에 적기 활용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은행 제도」도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토지은행 도입을 위해 (가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금년 중 제정되..라펜트2008-10-07
- 환경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공포
- 환경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2008. 3. 28공포) 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2008.9.25 공포)이 9월 29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시행령에는 총량관리적용 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 ..라펜트2008-10-06
- 제주,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곳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관리보전지역의 경우에는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을 기준..라펜트2008-10-06
- 강원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라펜트2008-10-02
- 주택법시행령 및 분양가산정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9일(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주요 법령 ..라펜트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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