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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2일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라펜트2005-04-01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환경부와 산림청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전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라펜트2005-02-01
자연환경보전법 등 7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자연환경보전법 등 7개 제·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라펜트2005-01-0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추진
환경부는 그간 입법상의 이견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을 최종 확정하여 10월 28일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안은 정부주도로 추진되어&nb..라펜트2004-12-01
그린벨트 우선 해제범위에 주택지만 포함
서울시는 지난 6월 4일 개발 제한구역 자문단 회의를 열어 그린벨트 우선 해제범위에 주택지만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벨트 해제범위를 설정했다. 무질서한 개..라펜트2002-07-01
건교부, 환경 건설기금조성 추진
앞으로 총 공사비 가운데 최대1%를 환경영향평가 사업비로 써야하고 공공 공사비 중 일부를 ‘건설환경 관리비’로 할당해야 하는 등 건설공사시 환경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라펜트2001-02-01
개발 가능한 준농림지 면적 축소
2002년 1월부터 준농림지가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 등 3개 지역으로 세분돼 개발 가능한 준농림지 면적이 현재의 50% 수준으로 축소된다. 또 시·군이 늦어도 오는 2005년까지..라펜트2000-11-01
국토개발사업 시행전 사전환경성 협의 의무화
지난 8월 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개발을 시행하거나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부와&nbs..라펜트2000-09-01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추진
환경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시 환경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생태계 훼손정도에 비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라펜트2000-07-01
서울대공원, ‘야생동물 서식지외 보전기관’첫 지정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이 ‘야생동물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처음 지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서식지 내에서 보전이 어려운 야생 동·식물을 서식지 밖에서 체계적으로 보..라펜트2000-06-01
아파트 베란다 정원 활성화 전망
건설교통부는 1층의 주민 공동생활 공간(피로티) 등을 건물층수와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아파트 미관 및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는 건축법시행령&nb..라펜트2000-05-01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고시
서울 강동구 둔촌동 212번지일대 야산의 습지 1,464평이 지난 3월 밤섬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의 생태계보전지역으로 고시됐다. 이 지역은 ‘습지를 만드는 사람들(회장 ..라펜트2000-05-01
아파트 조경면적 20% 도로변조성
지난 1월 27일 건교부는 건물조경을 통한 도시환경개선을 골자로 한‘조경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제정안에 따르면, ..라펜트2000-03-01
‘조경공사 감리 제외’ 조경계 파문
국회‘주택감리’의원입법 저지 위해 조경분야 공식입장 표명 ‘주택감리’의원입법(안)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진형 의원(한나라당)이 제안한“감리원을 주요공종별..라펜트1999-02-01
건설업면허제 폐지, 등록제로 전환
앞으로 각종 건설업면허가 폐지돼 등록제로 전환되고 현재 의무화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도 자유화된다. 또한 같은 성격의 업종이나 유사성격의 업종을 통합, 업종도 ..라펜트1998-08-01
익산 미륵사지 주변 건축 규제
국가 사적지인 익산시 미륵사지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규제된다. 익산시는 최근 금마면 용순리와 기양리에 있는 미륵사지(국가 사적 150호) 주변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라펜트1998-06-01
서울시 조경최소면적 확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입법예고한 건축조례 개정안에서 조경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3㎡이던 조경 ..라펜트1998-02-0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정의에 <조경공사> 명시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안의 건설공사 정의에 조경공사가 명시됐다. 구랍 13일(1996년 12월) 국회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건설업법 개정안의 경우 21세기 환경시대를 앞두고 쾌적한&..라펜트199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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