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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더 공정해진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원사업자의 구두위탁(口頭委託) 관행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이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라펜트2009-05-15
홍수예방, 깨끗한 하천을 위해 “하천관리 강화”
홍수예방, 깨끗한 하천을 위해 “하천관리 강화”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하천구역 내에서 환경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설치 금지하고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비닐, 그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시행..라펜트2009-05-11
인천,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배부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단장 유치현)에서는 모든 사업의 기획·설계단계에서 경관개념이 고려된 시가지 경관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유형별 지침인 『인천광역시 도시경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4월 29일에 각 ..라펜트2009-05-07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용도지구 조정 : 공원 내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3개 용도 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일원화- 행위기준 조정 : ▲ 공원자연보존지구에 로프웨이 설치 허용 길이를 2㎞에서 5㎞로 조정, ▲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라펜트2009-05-06
충남, '공공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조례 제정 잇따라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정책 추진, 광고물산업 발전 기틀 마련충청남도(도지사 이완구)는 공공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효율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4월 15일『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공포한데 이어『충청남도 옥외광고물관리조례』제정도 추진 중이..라펜트2009-04-20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기틀마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산업기능과 기반시설 등 산업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이해봉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주로 ’70~80년대 조성된..라펜트2009-04-10
경기도 공공 공간, 디자인과 경관 심의 제도화
4월 6일 경기도 경관 조례, 공공디자인 조레 등 3건 공포 경기도는 공공 공간의 품격을 높여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도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 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디자인과 경관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우수 공..라펜트2009-04-06
대구만의 특색 있는 경관계획 수립한다!
대구시는 대구 도시브랜드강화는 물론 대구의 도시정체성이 배어나는 도시이미지를 재창조하고 대구만의 특색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대구시 경관계획 수립용역」착수 보고회를 3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경관계획은 대구의 자연경관 ..라펜트2009-03-17
서울시, 경관법에 맞추어「경관마스터플랜」발표
이제 서울에선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가로등 하나를 설치할 때도 주변 풍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비단 건축물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 높이, 색채, 야간조명까지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라펜트2009-03-12
광장운영에 시민의 목소리 넣는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현재 조성중인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실질적..라펜트2009-03-04
산업용지 개발 규제완화로 산업단지 녹지율 완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있던 산업단지 녹지율 기준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지율 조정, 개별공장 입지기준의 합리화 등 산업용지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12월 4일 고시, 시행한다고 ..라펜트2008-12-03
조경공사업 개편, 조경을 흔들지말라
  "조경공사업 개편과 관련한 조경공사업계의 의견"   건설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시작한 이래 오늘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에 이르기까지 유독 조경건설업만 개편안에 빠지지 않고 매번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조경공사업이 토목 및 건..라펜트2008-11-26
대지안의 조경 기준 불합리, 건설법 시행령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하였다. 일부개정령안 중 조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은 "대지안의 조경 기준"에 대한 불합리성으로 이를 완화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조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대규모 관광시설 등 주변 ..라펜트2008-11-2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개정 내용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673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라펜트2008-11-06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지침 개정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련 4개의 지침을 개정하였다.  - (일부개정)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 (전부개정) ..라펜트2008-11-03
울산시, ‘이화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심의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화일반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된다.  울산시는 10월 29일 오후 2시 의사당 대회의실에서‘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맹우 시장)를 개최,‘이화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심의, 10월 30일 고시..라펜트2008-10-3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자전거이용과 보행의 편의 제공을 위해 차로폭 축소, 보도폭 확대 등「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도로의 차로폭 축소가지 기존도로에서 ..라펜트2008-10-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신속한 조성을 도모하고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라펜트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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