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지진흥법’ 국회통과
- 한국잡지협회(회장 노영현)가 추진해오던 잡지진흥법(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이 지난 5월 16일 제27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지금까지 잡지산업의 법적근거가 되었던「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라펜트2008-07-01
- 잡지진흥법, 지난 5월 16일 국회통과
- 그동안 신문, 라디오, TV 등과 더불어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일익을 담당하였던 잡지라는 매체. 하지만 그동안「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서&nb..라펜트2008-06-01
- 경관법, 2007년 11월 18일부 시행
-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한‘경관법’이 11월18일부로 시행되었다. 그동안 관련법규의 부재로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지자체의 경관사업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경관법은 ..라펜트2008-01-01
- 보도블록 교체주기 10년 초과로 제한
- 건설교통부는 보도의 전면교체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관련기관 통보는 5.18)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라펜트2007-06-01
-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 겸업허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4. 27)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중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라펜트2007-06-01
- 소나무류 이동 단속, 대폭 강화
- 지난 3월 28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이 대폭 강화되었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최덕호)은 최근 경기·강원지역 잣나무임지에서 ..라펜트2007-05-01
- 천리포수목원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 환경부는 9월 27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소재 (재)천리포수목원(이사장 문국현)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식물(가시연꽃 등 5종)의 서식지외보전기관..라펜트2006-11-01
- 한국농업대학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난 2005년 10월부터 추진해왔던 ‘한국농업대학설치법’이 지난 8월 29일 국회 본 회의(재적 221명,찬성 210명,반대 3명,기권 8명)를 통과했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라펜트2006-10-01
- 백두산,길림성 국가 개발보호지구로 직영관리
- 중국의 동북삼성중 길림성 조선족 자치주의 안도현에 위치한 백두산은 천혜의 자연자원으로서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성산으로서 정서적 위상은 매우 큰 자리를 잡고 있었..라펜트2006-08-01
-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 환경부는 지난 5월 14일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라펜트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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